2017년06월17일 9번

[과목 구분 없음]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이동으로만 묶은 것은?

① 등록전환, 지번변경
② 건축물 등록, 지목변경
③ 축척변경, 토지분할
④ 토지합병, 경계변동

(정답률: 84%)

문제 해설

지적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필수적인 요소이며, 토지이동은 지적측량을 수반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 그 중에서도 축척변경은 지도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이며, 토지분할은 하나의 토지를 여러 개의 작은 토지로 나누는 것입니다. 이 두 가지는 지적측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,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이동으로만 묶은 것입니다. 따라서 정답은 "축척변경, 토지분할"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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